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번 5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경유 그리고 LPG부탄에 대해 15%의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작년과 대비해 3000억 원 줄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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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18:20